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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2021년 4월 17일 부로 안전속도 5030 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벌.
범칙금 : 범좌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 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벌금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압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수 있음.
과태료와 범칙금 또한 벌금까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과태료란 무엇인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입니다.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위 불법 주정차 등등.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을 때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추가 됩니다.
벌점이 쌓여 40점 까지 쌓이면 40일간 면처 정지가 됩니다. 위반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기존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요약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등. 벌점이 같이 부과됨.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심판 벌금형
벌금이란 무엇인가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이 과태료와 범칙금 보다 훨씬 징벌 수준이 높아, 형사처분 까지 받게되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때에는 위 2가지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끝나지만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약
징벌 수준이 범칙금, 과태료 보다 높다.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 했을 때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무면허나 보도침법 및 음주운전은 적발 자체만으로도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하는경우 경찰청 교통 민원24 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한 정보를 제 블로그에서 얻어가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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